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09.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4. 29.

나. 제 안 자 : 김성준 의원외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19. 4. 29.

라. 상정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 5. 9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성준 의원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「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」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신설 (안 제22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

❍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기능 신설 (안 제23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-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-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- 우선 구매·촉진 홍보

다. 위탁 및 관리 운영 (안 제24조)

❍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유통지원센터 운영 위탁

❍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신설(안 제5조)

❍ 적용례를 두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」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

❍ 「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」는 2018. 9월 행정안전부「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계획」에 따라 선정되어, 국비(4억)과 시비(4억) 매칭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

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설치 및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❍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,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목받기 시작한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· 자활기업 ·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 · 발전하고 있으며, 인천시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매년 그 수가 증가해서 2019년 3월 현재 총 744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음

※ 연도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개소	477	520	614	696	744

❍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매출부진 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또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간접지원 분야로는 판로 지원(42.9%), 홍보 지원(19.0%), 금융 지원(11.9%) 순으로 판로지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

고용노동부 자료

❍ 이러한 환경에서「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」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구매 촉진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,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 및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  가치의 구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의 적절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❍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자칫 조직이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 또한 있는 바 조직의 분화보다는 유사 업무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하는 요소가 있고 불필요하다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

⇒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음

❍ 지난2018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 야 하는 사항인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?

⇒ 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있음.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

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나 활성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회적 기업 제품 중에서 뛰어난 제품을 개발한 한 기업이라도 조성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홍보가 아닌가 생각함.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적인 사례 발굴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(이하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유통지원센터의 기능)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2.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3.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4. 우선구매 촉진 홍보

5.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

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, 제24조(종전의 제22조)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

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.

제24조(종전의 제22조)제2항은 “지원센터”를 “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”로, “관리 및 운영에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3조를 제25조로,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(이하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제23조(유통지원센터의 기능) 유통지 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한다. 1.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.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.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. 우선구매 촉진 홍보 5.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 에 필요한 사항
제22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 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1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2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.
②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	② ---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
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운영에 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있다.	---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지도·감독) (생 략)	제25조(지도·감독) (현황과 같음)
제24조(시행규칙) (생 략)	제26조(시행규칙) (현황과 같음)